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가이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한국 게임 시장에서 해외 퍼블리셔 및 개발사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적 소통을 전담하며, 이용자 불만 처리와 법적 의무 준수를 총괄합니다. 세부적인 지정 기준은 이용자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됩니다.

•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DAU) 기준 초과 해외 게임 서비스 사업자
• 국내 연간 매출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을 기록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제공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등 국내 법정 규제 준수가 요구되는 게임물
• 국내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이 필요한 유료 결제 게임 서비스

지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게임 사업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 공식 연락처를 웹사이트와 게임 서비스 약관에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핵심 법적 책무와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명목상의 연락책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적 대리 권한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의무 준수 확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관리, 등급분류 준수 점검과 같은 핵심 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결제 취소, 계정 분쟁, 서비스 일방 종료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법률에 근거한 신속한 민원 접수 및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해외 게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국내 유통 플랫폼에서의 앱 차단 요청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글로벌 스튜디오는 전문 법률 대리인 또는 국내 대행 기관을 통해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